[톱뉴스] 서울연구원은 3월부터 서울연구원의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2024년 '서울연구원 정책포럼'을 시리즈로 개최한다.
'서울연구원 정책포럼'은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주제의 자체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주요 이해관계자 및 시민들과 좀 더 깊고 넓은 논의를 모색하기 위해 작년부터 총 9회를 개최했으며 올해로 2년째 이어지고 있다.
2024년 제1회'서울연구원 정책포럼'은 ‘서울시 생활권계획 과거·현재·미래’를 주제로 3월 27일 오후 3시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포럼은 오균 서울연구원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양재섭 도시정책연구소 도연재 대표(서울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의 주제발표, 지정토론자의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지정토론에는, 남진 (사)한국도시부동산학회장·서울시립대학교 교수(좌장), 맹다미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 성은영 건축공간연구원 공간문화본부장, 양병현 서울시 도시계획과장, 조완섭 제일엔지니어링 부사장 등 학계 전문가와 실무 담당자가 참석하여 토론한다.
주제발표를 맡은 양재섭 도시정책연구소 도연재 대표(서울연구원 명예 연구위원)은 1980년대 이후 시기별로 수립·운영되어 온 서울시 생활권계획의 변천과정과 특징을 분석하고, 향후 재정비 및 발전방향을 제안하는 ‘서울시 생활권계획의 변천과정과 발전방향(1980~2023)’을 발표한다.
양 명예연구위원은 지난 40여 년간 서울시 생활권계획의 운영경험과 런던·도쿄 등 외국 대도시의 운영사례를 볼 때, 서울의 생활권계획은 서울시와 자치구 간 도시계획 역할분담을 통해 단계별로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중간단계 계획으로서 생활권계획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 생활권계획이 ‘도시관리계획을 보다 적극적으로 가이드’ 할 수 있도록 계획의 역할을 설정하고, 중심지·주거지·생활SOC·가로활성화·지역특화 등과 관련된 계획 내용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장기적으로, 서울시와 자치구 간 협력적 도시계획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쿄·런던 등 외국 대도시와 같이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을 중간단계 계획으로 제도화하여 ‘서울형 생활권계획’으로 활용하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오균 서울연구원장은 “서울시와 자치구 간 도시계획 역할분담과 협력을 통해 생활권계획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보행일상권의 실현하는 수단이자, 최근 개정한 국토계획법의 생활권계획 법정화 취지에 맞게 ‘서울형 생활권계획’의 발전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