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국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규모는 1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날 홍 부총리는 미세먼지 문제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질의에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검토한 결과 기존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추경을 검토 중이다"라며 규모에 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 말하기 어렵지만 조(兆) 단위 규모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미세먼지가 국가재정법상 추경 사유에 해당하느냐는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의 질의에 "미세먼지는 사회재난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가 이날 국회에서 기존예산으로는 미세먼지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예상되는 사업비 규모, 법적인 근거까지 거론한 점에 비춰보면 정부가 조만간 추경 예산 편성 방침을 공식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추경을 공식화할 경우 경제 상황 대응 정책도 반영할지 주목된다.

홍 부총리는 앞서 미세먼지 추경 검토와 관련해 "경제 상황 전반에 대한 것과 함께 검토가 진행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김시온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