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이 지난 25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초청행사에서 "지금 법무부 장관 (인선) 외에는 달리 개각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면서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개각을 통한 국면 전환보다 '공정을 위한 개혁'을 키워드로 한 국정운영에 무게중심을 싣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에 대해 "서두르지 않으려고 한다"고 했다.

이는 국정 지지도 하락 등을 염두에 둔 국면 전환용 '쇄신 인사'보다는 현재 국정의 최우선 가치인 '공정'과 관련한 성과 도출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이른 시일 내 개각' 가능성에 선을 긋고, '원포인트'로 하기로 한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마저 서두르지 않는 것은 인사청문 정국으로 야기될 수 있는 혼란 등 부정적 변수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혁신을 위한 개각을 해도 야권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검찰에 소환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조국 정국'은 현재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권을 궁지로 몰아 온 '조국 정국'이 끝나지 않은 가운데 새로운 인사가 다시 한번 야권의 표적이 되면 문 대통령은 또 다른 악재에 갇힐 수도 있는 형국이다.

이런 맥락에서 문 대통령으로서는 정국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분간은 현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전날 행사에서 법무부 장관 인선을 두고 "패스트트랙으로 가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입법이 될지도 관심사여서 지켜보면서 판단하겠다"며 "변수를 만들지 않으려고 한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조 전 장관이 짧은 재임 기간에 드라이브를 건 검찰개혁의 성과를 내는 것이 먼저이고, 후임 인선은 그다음이라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조국 정국에서 불거진 혼란을 추스르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된 '공정'을 제도화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조국 정국이 던진 화두가 '불공정'이었던 만큼 이를 막을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지금은 성과를 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우선 청와대는 검찰개혁과 함께 '공정'이라는 가치를 시급히 바로 세워야 할 대입제도 개편에 포커스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정시 비중의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기자단 초청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공정과 관련해) 국민의 기준과 잣대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도 언급했다.

국민이 절실히 원하는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이 과정에서 공정성을 바로 세우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시사했다고 할 수 있다.

김시온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