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8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통계청장 교체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오히려 저소득층의 삶이 나빠졌다며 공세를 강화했고 여권은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재확인하며 정책이 효과 보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맞섰다.
한국당 원내대표인 김성태 의원은 "저소득 가구의 가정경제를 낫게 하고 실질소득이 늘고, 기업의 고용상태가 나아지게 하겠다는 게 소득주도성장인데 잘 안 되고 있는 것을 인정하느냐"고 따졌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의 구호를 외치는 것은 이해하지만, 구호와 함께 펼쳐지는 정책의 순위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은 구호가 아니라 정책"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은 단기 경기부양 정책이나 일시적인 성과를 보기 위한 정책이 아니다. 최저임금이 고용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단기간 노동자에게는 있으나 그것이 고용악화의 모든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과거 정부 때부터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성장 속도에 따라서 사회가 양극화하는 현상을 해소 못 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그것을 해소하려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개선되는 부분도 있고 여전히 해소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경제를 단기적으로 보는 시각의 논쟁에서 물길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한국경제의 구조개혁을 하자는 것이 아니냐"며 방어막을 폈다.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으로 교체된 것을 놓고도 여야는 대립했다.
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황 전 통계청장이 이임사에서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노력했다. 내가 말을 썩 들은 편은 아니었다'고 섭섭함을 토로했다"며 "과거 (황 전 청장의) 발탁 배경도 소득주도성장 지원의 적임자라면서 왜 청장을 바꾸느냐"고 꼬집었다.
한국당은 강 신임 청장의 전문성을 문제 삼기도 했다.
그러자 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강 신임 청장은 경제학을 전공해 나름 전문성을 보유한 분"이라며 "대통령의 인사권이 있는데 (한국당의 공세는) 인사권 침해로, 유감이다"라고 맞받았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개별 의원의 발언에 대해 품평하고 유감을 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또한 김성태 의원이 "황 전 통계청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윗선 말을 잘 듣지 않았다'고 했는데 윗선이 누구냐"고 묻자, 임 실장과 장 실장은 모두 "(황 전 청장과) 통화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임 실장은 "과거 정부 때도 보면 정기국회를 앞둔 시점에 대체로 차관급 인사가 단행됐는데, 정치적인 고려나 사건 때문에 인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저희가 이전 청장이 계실 때 통계에 개입한 적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와대 특수활동비(특활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임 실장은 '국회가 특활비를 반납했는데 청와대도 반납 의사가 있느냐'는 물음에 "선제적으로 34% 삭감했는데 현재 특활비에 배정된 액수는 대통령의 안보, 외교 활동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비용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