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일 국회에서 미세먼지 대책에 필요한 재원 마련과 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론관 브리핑에서 당정청이 '추경·포항 지진 대책·개혁 입법'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미세먼지 대책, 경기 하방 리스크 조기 차단,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회안전망 강화 등 3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춘 추경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우선 추경을 통해 미세먼지를 과학적으로 측정·감시·분석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배출원별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노후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안전투자를 확대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경기 부양을 위해선 생애주기별 일자리 창출 지원,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통해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사업별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추경이 필요한 곳에 쓰이고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정부는 당정협의 등을 거쳐 4월 하순께 추경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외국 순방 일정이 4월 중순에 있다"며 "이후 4월 25일을 전후해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전했다. 

추경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낙연 총리는 지난달 28일 중국 방문 중 동행 기자단과 가진 만찬 간담회에서 추경 편성을 위한 정부의 준비가 시작됐다고 전한 뒤 "재원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한 수준(9조원)까지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추경 규모에 관해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추경 규모가 5조원 안팎에 그칠 거라는 이야기도 나와 당정청 조율 과정에서 확정될 최종안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회의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등이, 정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청와대에서 김수현 정책실장, 윤종원 경제수석 등이 각각 참석했다. 

김시온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