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 식구 감싸고 제 편에는 편파적으로 검찰권 자행"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검찰을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로, 차별 없이 공정한 법치를 행하는 검찰로 돌려놓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어 "(검찰은) 제 식구나 감싸고 이익을 함께하는 제 편에게는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검찰권을 자행했다"며 "검찰 독립성의 핵심은 힘 있는 자가 힘을 부당하게 이용하고도 돈과 조직 또는 정치의 보호막 뒤에 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검찰은 검찰권 독립과 검찰권 남용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의 `짜맞추기 표적수사'를 통해 전직 대통령과 전직 총리, 전직 장관도 가혹한 수사 활극에 희생됐지만 경제권력이나 언론권력, 힘 있는 사람, 측근 감싸기를 위해서는 한없는 관용을 베풀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면서 수사표적을 선정해 여론몰이할 만큼, 검찰당이라 불릴 만큼 정치 세력화된 검찰이 민주적 통제 제도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백척간두에서 살 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끼지만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그렇기에 저의 소임을 접을 수가 없다. 흔들림 없이 전진할 것이다. 두려움 없이 나아갈 것이다"며 정치권에서 나오는 윤 총장과의 동반 사퇴설을 일축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 사진을 올리며 "동해 낙산사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님 영전에 올린 저의 간절한 기도이고 마음"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